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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 모임 8명까지

by ★☆♥★☆ 2021. 10. 18. 14:26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살펴볼게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2주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현황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를 살펴보면 추석연휴 이후 3천명대까지 폭증했던 것이 천명대로 감소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은 잡힌 상황 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10월 18일 0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6%로 약 3천3백만명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한 주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 1,347명

10월 12일 화요일 1,584명

10월 13일 수요일 1,940명

10월 14일 목요일 1,684명

10월 15일 금요일 1,618명

10월 16일 토요일 1,420명

10월 17일 일요일 1,050명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찍고 다시 하향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확진자수 감소에 따라 방역 수칙을 완화하였던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는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인구 수가 약 6천 8백만명인데요, 5월 초 천명대로 감소했던 일일 확진자수가 7월 중순에 무려 5만명대까지 폭증했으며, 최근에는 하루에 약 4만명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성인 백신 완전접종률이 70%를 넘었을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5만명대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좀 더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확진자는 어느정도 잡혔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살펴볼게요.

 

2. 사회적 거리두기 (10.18~10.31)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되는데요, 비수도권 중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출처: 네이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4단계, 나머지 지역은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내용 중 핵심은 그동안 복잡했던 사적모임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 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 4단계 지역 :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3단계 지역 :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이제 3단계, 4단계 지역 모두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는 4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달라진 점은 시간에 따른 인원제한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인데요, 기존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6시 전후의 모임 가능 인원이 달랐지만 이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인원제한이 단순화됨에 따라 그동안 있었던 혼란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모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또한 완화되거나 해제 되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22시까지였던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22시까지 유지되지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영업시간은 24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경기>

 

현재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관람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관중으로 운영되었으나 접종 완료자만으로 실내는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람이 허용됩니다.

 

각종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4단계에서 개최가 금지 되어 그동안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만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기의 개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결혼식 역시 백신 인센티브가 확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기존에는 3단계, 4단계 지역 모두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에서는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에서는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식사의 제공 여부와는 상관 없이 최대 250명으로 인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최대 49명까지만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더 많다고 생각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접종자 99명에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의 총 199명의 예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모임>

 

종교 모임 관련해서도 예배 제한 인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종교 모임 관련한 제한 완화가 꽤나 큰데요, 기존에는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가능인원의 10%까지 모임이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99명이라는 제한이 없어지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예배라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원래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30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고,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는 제한을 둔다면 600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원래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임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 2주간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30%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숙박시설>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 4단계 지역에서는 2/3만 운영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

 

또한 3단계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에서 적용되었던 샤워실의 운영 제한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4단계 지역에서는 샤워실 운영이 제한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요약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고 있으며,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힘써서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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