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답변 자궁경부암 백신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 치료 지원 확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답변>

 

8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국민청원 4주년을 기념해 직접 답변을 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4년 동안 104만 건의 청원이 이루어졌고, 청원에 동의한 수는 2억 932만 명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답변을 하는 것이 기준인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영상에서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던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힘을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에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난임 치료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청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처음으로 난임치료의 건보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지출에 3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건보 적용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되었고 이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이 10명 중 한 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만큼, 저출산 시대에 정부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난임 치료비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4분기부터는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신선배아 9회(7회+2회), 동결배아 7회(5회+2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30%까지 낮춘다고 했으며,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해서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점차 대상을 넓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 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 격리자 방문, 백신 접종 등을 맡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에 1,273명의 충원을 완료하였고 8월 현재는 감염병 대응 인력 2,353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에도 힘을 써서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돌봄 종사자 라든지 환경미화원, 택배업 종사자, 콜센터, 서비스센터 종사자 등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많죠. 정부는 이러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환경 개선, 휴식시간 보장, 휴식 장소 보장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로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택배 기사들의 경우 분류 작업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작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의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서비스 원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의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도 필수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서이든 아니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만큼 국민의 뜻과 한 방향의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대답한 국민청원 답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한 만큼 해당 정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

모더나 백신 부작용

<화이자 백신 부작용>

화이자 백신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