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49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 하였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및 일정 관련하여 알아볼게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이미 꽤 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전 국민의 약 88%정도가 받게되는 이번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계속해서 2천명을 넘나드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2021. 8. 26. 민주당 언론중재법 기습 단독 처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25일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 했습니다. 야당측은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인데요, 언론사의 허위 보도, 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관.. 2021. 8. 25.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 편이 방송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재동의 한 고급 빌라에 들어가 수색을 하는 사람들. 서울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38세금징수과 공무원들 이었습니다. 30억원대의 독채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집 주인, 1999년부터 서울시 지방세 약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말과 현실은 많이 달라보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이 발견되었을뿐 아니라 체납자의 아내는 작년에 35억원에 그림을 판 것도 있다고 했죠. 체납자의 아내는 그 돈은 남편과는 아무.. 2021. 8. 22.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답변 자궁경부암 백신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 치료 지원 확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국민청원 4주년을 기념해 직접 답변을 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4년 동안 104만 건의 청원이 이루어졌고, 청원에 동의한 수는 2억 932만 명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 2021. 8. 19. 이전 1 ··· 6 7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