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나날이 올라가는 요즈음, 비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여 낮추는 방안을 제시, 확정 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내용 및 질에 대비해서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불만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또한 6~9억의 거래 구간에서는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완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있어왔죠.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결정되어 있어 그 이하로 협상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상한요율, 혹은 상한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매매는 약 87.2%, 임대차는 약 83.7%가 상한요율이나 상한액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답변 하였어요.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해 보았지만, 부동산에서는 당연하다는듯이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율로 제시하였고, 깎아주면 안되냐는 요구에도 모든 부동산이 똑같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 부동산에 알아봤을 때 모두가 상한요율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었구요.
따라서 이번 상한요율 변경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피부로 다가오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핵심 내용 살펴볼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매매의 경우 금액이 비싸질 수록 요율이 낮아지다 6억 이상부터 다시 요율이 증가하였으며, 임대차의 경우도 역시 금액이 비싸질 수록 낮아지다가 3억 이상부터 다시 요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매매는 9억 이상 최대 0.9%의 요율, 임대차는 6억 이상 최대 0.8% 요율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까지는 상한 요율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6억~9억 구간에서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고, 9억 이상은 일률적으로 0.9% 상한 이었던 것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9~12억 구간은 0.5%, 12~15억 구간은 0.6%, 15억 이상은 0.7%로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이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며, 3~6억 구간은 기존 0.4%에서 0.3%로 낮아졌습니다. 6억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0.8%로 적용 되었던 상한이 3구간으로 나누어져 6~12억 구간은 0.4%, 12~15억은 0.5%, 15억 이상은 0.6%로 낮아졌습니다.
매매 10억원, 임대 8억원의 예시도 위의 그림을 통해 보시면 이번 개편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매매의 경우 9억을 넘는 순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8.8억짜리 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440만원이던 것이, 9억이 되는 순간 810만원으로 무려 370만원이 증가했었습니다. (상한요율 적용시)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8.8억은 352만원, 9억은 45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죠.
8.9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했을 때의 예시도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임대차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5.8억 전세 거래를 할 때 232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6억의 경우에는 48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죠. (역시 상한요율을 적용했을 때의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전체적인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이 낮아졌으며, 금액에 따라 급증하는 구간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는 한가지 큰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6억~9억의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의 중개 수수료가 매매의 중개수수료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6억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300만원이지만, 6억 아파트 임대차거래시 중개수수료는 48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중개수수료가 개편되면서 매매, 임대차 모두 6~9억의 거래는 상한요율 0.4%로 동일해졌습니다.
8억원의 매매, 전세의 예시도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따른 상한 보수액의 변화는 위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손해가 너무 크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 여전히 너무 높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지라 여전히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20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는데, 과연 정말로 부동산이 그만한 일을 해주고 있는것인지에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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