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사이트가 먹통이 되어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문제 없이 신청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인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시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중 확인보상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들 신청하셨나요? 현재 3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실을 입으신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대상자인데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거나, 보상금액이 기준 대비 적게 잡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확인보상의 진행을 통해 보상금 재산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보상까지 신청해 재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이의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절차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또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 합니다. 그렇게 재산정된 보상금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상금의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보상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지요.

 

2.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② 확인보상을 통해 재산정 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④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위의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지정 요청, 혹은 보상금 재산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해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을 신청하셨던 동일한 사이트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시고 신청 유형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

 

여기서 신청 유형별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에서 발급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도 제출 필요함)

- 방역조치 위반자 : 지자체에서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보상금 재산정 필요한 경우 :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것),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만약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증빙서류 이외에도 환수사유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 또한 추가적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위의 온라인 신청에서 소개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증빙자료를 스캔, 업로드하여 접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대표자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4.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및 지급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90일 이내에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 연장 사유 및 언제까지 통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1회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기간 또한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이 지급 되는데, 이 경우에도 상한금(1억) 및 하한금(10만원)이 적용 됩니다. 만약 심의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의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콜센터 : ☎1533-3300 (평일 9시~18시)

- 손실보상 전담 창구 :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의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9시~18시)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채팅상담' 메뉴 선택, 혹은 손실보상114.kr 접속 (상담원 연결: 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보상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숨은 보험금 찾기

<숨은 통장 찾기>

숨은 통장 찾기 (휴면 계좌 조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방법>

카드포인트 현금화 방법 (카드포인트 통합조회)